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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배우자 수임료, 아들 부동산 증여…박은정·공영운 재산 논란에 홍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가 재산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는 검사장 출신 배우자의 전관예우 재산 증식 의혹이, 공 후보는 군인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일 박 후보의 재산 증식 과정에 집중 포화를 가했다. 박 후보는 49억8,1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신고한 부부 합산 재산(8억7,526만 원)보다 41억여 원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 예금은 2,110만 원에서 32억6,828만 원으로 154배 이상 늘어났다. 이준우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변호사가 검찰서 퇴임한 지 10개월 만에 부부 합산 4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며 "'전관예우 떼돈'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이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를 변호했다"며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 연루회사의 계열사 대표의 변호도 맡았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2016년 유사수신·다단계 공인 전문검사(1급) 인증을 받았는데, 자신이 수사하던 다단계 사기업체들을 퇴직 후 변호하면서 '떼돈'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두 사건 피해자만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검찰독재 운운하며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는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고 거들었다. 현대차 사장 출신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2021년 4월 군 복무 중이던 아들(당시 22세)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입 당시 11억8,000만 원이던 주택 시세는 현재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입 4개월 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개발 호재가 될 '삼표레미콘 이전'을 발표했고 △증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아빠 정보력 찬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공 후보와 경쟁 중인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 원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와 공 후보는 강하게 반박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재산 형성 과정과 내역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배우자는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공 후보도 "군 복무 중인 자녀에 증여한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면서도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고 맞섰다. 양 후보 역시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에 대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1년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약 11억 원을 '아파트 구매'에 보탠 것이다.

유권자 10명 중 8명 “4·10 총선 투표 꼭 하겠다”

버스에 기호 빼고, 조촐한 출정식… 몸 사리는 여야 위성정당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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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은 아니지만 적정 규모는 없다?… 의대 증원 대안 제시 못하는 의사들

'2,000명 vs 0명.'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학교별 배분까지 마쳤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여전히 '숫자 싸움'에 매몰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면서도 "백지화가 0명은 아니다"라거나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등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정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데 참고한 자료는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각각 수행한 '의사 인력 추계 연구' 3건이다. 홍 교수는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1만816명으로 추계했고 신 위원과 권 위원은 각각 9,654명, 1만650명으로 제시했다. 각자 연구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1만 명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의사 2,000명이 추가 배출되면 2035년까지 부족한 1만 명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들 견해는 중구난방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500~1,00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했고,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한국과 의료시스템이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을 참고해 10년간 1,004명으로 속도를 조절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350명을 언급했는데,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을 복원하는 수준이다.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가 가입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증원 백지화가 0명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검토 여지를 열어 뒀으나 교수들이 원하는 적정한 증원 규모가 몇 명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부도 "의료계가 훨씬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수차례 대화와 토론을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2,000명 증원 의지가 확고한 정부가 재조정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 해도 의사들 간 통일된 의견이 없어 의정 간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서 증원에 관한 의견 일치는커녕 정부와 협상할 대표단을 꾸리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 해도 대화할 상대도, 확실한 의제도 없는 것이다. 의사들은 정부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등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가 엄연히 존재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는 통계도 있다. 의사들은 의사 수 추계 연구자들이 '매해 500~1,000명 증원' '연간 1,000명씩 10년간 증원' 등 다른 해법을 제안한 점을 2,000명 증원을 반박하는 논거로 삼지만, 그렇다고 연구자들 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 감축까지 주장하고 있다. 새 수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회장은 "의대 정원은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말해 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 사항으로 내놨지만, 증원에 반대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합리적 근거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증원 철회'만 요구하는 건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료 정책은 의사들만의 것이 아니다. 간호사와 환자 등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되 결정은 정부가 하고 책임도 정부가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봉 2.5억, 8번 공고'에도 지원자 0... 의사 품귀 '지방의료원' 대책이 없다

차마 실행 못 하는 의대 교수들 '주 52시간 진료' 선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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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간부 가상자산 '0원'… 수사기관 사람들이 코인 멀리하는 이유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에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코인'의 '코' 자만 나오면 기피하는 내부 분위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탓에 코인 투자는 애초 재테크 고려 수단이 아니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공직자 70명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법무·검찰은 재산 공개 대상이 검사장급 이상(49명)이고, 경찰은 치안감급 이상(30명)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며 다시 한 번 '코인 투자 광풍'이 불고 있음에도,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코인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는 뭘까. 수사부서 경력이 15년이 넘는 한 경찰 간부는 "수사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 투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다"며 "내부에서도 '코인은 사기'라는 인식이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경찰관도 "총경 때까지는 격무에 시달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고민할 여력도 없다"며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직에 올라가면 더 경계해야 해 코인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직 정부 수준의 구체적 투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수사기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직 내부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의 주무부처 중 하나다. '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선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가 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실제로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까지 꾸려 굵직한 코인 사기 범죄 등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 간부가 재산공개 대상인 코인을 살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법조계 이야기다. 한 현직 검사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내부 규정은 없지만 수사하는 사람은 언제든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며 "평검사 때는 일부 보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도 검사장 등이 되면 주변 시선을 의식해 더 조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경 내부에선 돈이 없어 코인은커녕 주식 투자는 생각도 못한다는 푸념도 나온다. 실제로 수사기관 고위 간부 중 본인이 주식에 투자한 경우 또한 소수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주식 투자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국내외 '대장주' 투자에 나선 경우가 대다수였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적은 연봉으로 교육비까지 부담하느라 주식 투자할 여윳돈이 없다"며 "매달 이자 내기도 바쁘다"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장은 "결혼을 잘하거나, 집이 원래 잘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들은 주머니가 가볍다"라며 "빚이 늘면 늘었지,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검사들을 이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산공개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 명의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와 예금 등 19억9,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찰 조직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증권 등 13억6,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11억9,300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늘었다.

기준금리 정하는 금통위원 대부분 '고액자산가'... 장용성 79억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34억... 변필건 검사장 438억 1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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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테러 사망자 140명으로 늘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가 배후"

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사망자가 1명 추가돼 총 140명으로 늘어났다. 27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중상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직전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39명, 부상자는 약 360명이었다. 무라시코 장관은 특히 부상자 중 4명은 상태가 매우 위독한 상태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9명은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총 11명을 붙잡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되풀이하고 있다. 러시아는 테러 사흘 만인 25일 이번 테러가 이슬람국가(IS)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후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영국 등 서방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도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믿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회의에 직접 참석했지만, 러시아 국내 결집을 위해 이번 테러 사건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취지다. 다만 보도에 대해서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배후는 우크라여야만 해"… 푸틴 돌파구는 가짜뉴스 여론전?

벨라루스 대통령 "모스크바 테러범, 벨라루스행 좌절돼 우크라행"... 러 우방이 푸틴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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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스트롯 우승자는 왜 자정 지나서도 방송했나...'정부 보호 지침' 나왔다

"이미자씨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정서주양에게 왕관을 씌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종영한 트로트 음악 경연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트롯3'의 마지막 장면이다. 우승자는 2008년생인 정서주(16). 이날 생방송 시작 시간은 9시 30분. 3시간 이상(중간광고 제외) 방송이 이어지면서 방송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겼다. 10대 출연자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지만, 최후의 2인에 오른 청소년 출연자는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빈예서(12)는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불참을 발표하면서 "매회 한두 곡을 부를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며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 밝혔다. 방송과 영화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드라마 등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미성년자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 추세다. 또 케이팝(K-pop)의 인기로 연습생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지만, 계약부터 출연, 수익 정산까지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은 여전히 빈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담았다면, 문체부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고려해야 하는 점을 망라했다. 문체부 지침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한다. 특히 구두계약과 선제작·후계약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또 미성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본인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익금 분배요청권'도 명시됐다. 또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출연자) 보호 조치, 제작 현장의 사고 예방책과 대처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출연자는 1주일에 40시간(15세 미만은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본인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일부 완화된다. 열악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미성년 출연자의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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