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마지막 기회 달라"… 검찰 "교화 여지 없어" 사형 구형

입력
2023.01.10 18:00
수정
2023.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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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결심 공판
검찰, 사형 구형 "인생 패배감으로 살해"
"다른 보복살인보다도 불법성 현저해"
전주환 "진심 후회·잘못... 선처해달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뉴시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 측은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선고 하루 전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시민 추모객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영원 인턴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시민 추모객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영원 인턴기자

검찰은 "전주환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실형을 구형받자 인생의 패배감에 사로잡혀 그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며 "형을 받고 구금돼 보복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고려하면 다른 보복살인보다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주환의 치밀한 범행 계획도 언급했다. 전주환은 살해와 은폐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한 뒤 B씨 주거지에서 범행에 실패하자, 신당역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 검찰은 "전주환은 B씨 주거지와 신당역에서 B씨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려고 웹툰을 봤다'고 할 만큼 냉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전주환의 반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전주환은 'B씨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생각만 하고 있다"며 "전주환은 향후 타인에게 불만을 느끼는 사건이 생기면 살인 같은 극단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커 교화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주환은 법정에서 선처를 구했다. 전주환 변호인은 "전주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재범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울증을 겪기 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을 고려하면 장기 징역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전주환도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잘못을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으로, 사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이 지난해 6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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