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개헌 힘드므로 사문화"

與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사문화해 방탄국회 삭제해야"

입력
2023.03.23 14:35
수정
2023.03.23 1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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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하영제 등 특정 인물 대상 아니다"

이태규, 조경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규, 조경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된 권한이지만, 회기 중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대국민 서약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약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권성동·안철수·최재형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51명이 참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서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오늘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전체 299명 여야 의원 대상으로 제안드릴까 하는 고민은 했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까지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 공세로 비치고 오해받을 소지 있어서 일단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서 제안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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