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에 등 돌린 청년층 공략한다... 與,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정책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무료 셔틀버스 운영과 대학생 예비군을 위한 학습권 보장, 소상공인 예비군을 위한 수당 상향이 포함됐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장 상당수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버스를 타면 훈련장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양천구에서 3월부터 시작해 지역 주민의 호응이 크다"며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곳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예비군을 대상으로 학습권 보장을 추진한다. 예비군법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관계 법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상태라 이를 보다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로 담아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예비군을 위해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동원에 지정되지 않은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미참(동원미참가자) 훈련수당(올해 기준 1만6,000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동원훈련 보상비(8만2,00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특위 측 판단이지만 많은 재정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 청년층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야당에 대한 청년층 민심이 심상치 않은 틈을 타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바탕으로 2030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것(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만 내가 위원장을 맡았다. 그만큼 중요하고 관심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