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시내 작업장에서 고령 신규 채용자가 일을 배우고 있다. 뉴시스
1970·80년대 고속 성장의 주축인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올해로 대부분 정년을 맞는다. 다수가 55세 이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청년세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워왔지만, 내년부터 점차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30일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연평균 7만~14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2010~19년의 평균치인 3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한은은 특히 “고령층 여성 외국인 등의 고용확대정책을 모두 시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평균 25만~30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수년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추가 하락은 피하기 힘들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5세 미만 고령층의 경제활동 양상을 분석했다. 2010년대 들어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는 크게 증가했으나,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았던 65세 미만 여성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일자리가 풍부한 서비스업 적합성 등으로 인해 취업이 많이 늘어났다. 반면 남성은 기술 진보에 적응하기 힘든 점 등으로 상승 폭이 여성보다 낮았고, 그나마도 201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다. 최근 남성 고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이런 추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동력 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찾기 힘들다. 2010년대 이후 고령층 경제활동 양상으로 볼 때, 노조 요구와 같은 기존 피고용자의 무차별적 정년연장 방안도 노동시장 수요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청년 일자리 부족과 경제 전반 노동력 부족의 불일치를 해결할 방안, 특히 고령층 역량 발휘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재교육 체계 등 고용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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