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시험 15번 문제 '정답 없음'… 51명 추가 합격"

권익위 '정답 없음' 타당 결정
전원 정답처리… 51명 구제돼

특허청 로고.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올해 2월 치러진 제60회 변리사시험 1차 시험 가운데 1개 문항을 ‘정답 없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불합격 처리됐던 응시생 가운데 51명이 ‘합격’ 처리됐다.

특허청은 30일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1차 시험 불합격처분자 가운데 추가합격자를 의결했다. 추가로 합격된 응시생 51명은 올해와 내년도 변리사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됐다. 추가 합격자 공고는 다음달 1일 날 예정이다.

앞서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A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정답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됨에 따라 이 문항에 배정된 2.5점이 응시자 전원에게 가산됐고, 당초 불합격자로 분류된 51명이 합격 기준(70.83점)을 충족해 이날 구제를 받았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