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확대 강력 추진… 2025년 입시 반영 노력"

라디오 인터뷰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
소아과 대란은 "행위수가제 보완하는 사후보상제 시행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최대 난제인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며 "의료계와 잘 협의해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확대 시점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입시는 (모집)요강이 나왔으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붕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 원인을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으로 꼽으며 중증환자 우선 배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실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119구급대에서 종합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진료과목의 의사 편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며 "먼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과 진료 대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여서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환자가 줄어 행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소아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도권 병원이 지방병원과 연계해 협진하며 지역에 전문가 의료팀을 구성해 협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