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외국어 교습, 내년부터 원어민 '대학생'도 가능

입력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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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TF... 대졸서 자격 완화
공장 증설 지원, 3000억 투자 유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생 대상 온라인 외국어 교습이 내년부터 원어민 대학생에게도 허용된다. 공업용수 공급이나 산업단지 입주 요건 완화 같은 공장 증설 지원도 이뤄진다. 수천억 원 규모 민간 투자 유도가 정부 목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15개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원 강사 자격 규제가 완화한다. 현행 규정상 학교교과교습학원 기준 강사 학력 요건은 외국인에게 더 엄격하다.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초중고생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정규 대학을 졸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학생 수강 기회 제약과 국내 업체 역차별을 부른다(본보 6월 1일 자 12면)고 보고,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 자격을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늦어도 내년 초다. 정부는 올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공장 증설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풀어 주기로 했다. 세종 청송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 기업이 마음 놓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세종시와의 단지 내 용수 공급 방안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규정 때문에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위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청송농공단지의 경우 1,500억 원, 울산테크노산단에서는 470억 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비로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 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경제 규제혁신을 통한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총 3,000억 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안은 △고체 물질 상태 보관 때 환기 설비 설치 의무 면제 △금지 물질 수입 허가 간소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자격 완화 기준 유효 기간 연장 등이다. 생산성을 제고하되 국민 안전을 전제로 삼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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