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4%나 겪은 임금체불... 70% "솜방망이 처벌 탓"

입력
2023.09.24 13:40
수정
2023.09.24 13: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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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생산직 임금체불 경험
정규직·사무직 비해 10%p 높아
"반의사 불벌죄 폐지해야" 2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며 단속 강화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터 약자인 비정규직(49.0%)과 생산직(51.5%)의 경험 비율이 정규직(40.2%)과 사무직(39.8%)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여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6.8% 증가했다.

설문에 응한 직장인 3명 중 2명(66.0%)은 한국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고, 발생 원인으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69.9%)를 선택한 사람이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어서'(23.6%)를 택한 사람의 3배 수준이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1순위 대책으로 '반의사 불벌죄 폐지'(26.7%)가 꼽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당초 피해자에 주도권을 줘서 밀린 임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도입된 조항이었으나, 갈수록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용자가 되레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돈을 빨리 주겠다'는 황당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이 수용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책으로는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 '임금·퇴직금에 적용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14.2%),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등이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직장갑질119는 "전국적 기획 감독은 필요하지만 지속할 수 없는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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