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제조사 자체 할인이 조건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제조사 자체 할인이 조건

입력
2023.09.25 13:45
수정
2023.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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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판매 부진에 연말까지 보조금 증액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승용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승용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늘리기로 했다. 올해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자 보급 촉진을 위해 이례적으로 연중 보조금 증액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조사가 자체 할인을 해야 보조금이 증액되는 구조라 판매 촉진에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해 50만 대가 넘었지만, 전기 승용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보다 4,090대 줄어든 6만7,654대에 그쳤다. 전국 지자체의 전기승용차 보조금 소진율도 약 70%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의 가격이 높은 것이 판매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제조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본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재 국비보조금은 성능보조금 최대 500만 원에 인센티브 격인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 원),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더해 최대 680만 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성능보조금을 제외한 최대 180만 원의 인센티브에 할인금액을 900만 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할인 한도는 500만 원, 보조금 추가지급한도는 100만 원이다.

제조사 할인에 따른 전기승용차 할인 시나리오. 환경부 제공

제조사 할인에 따른 전기승용차 할인 시나리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 제한도 풀기로 했다. 당초 2년에 1대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 부담이 큰 제조사들이 이번 대책에 호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관련 협회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도 구성해 전기차 시장 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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