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도 임명 강행 수순… 무력화된 인사청문회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도 임명 강행 수순… 무력화된 인사청문회

입력
2023.10.05 2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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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 6일까지 송부 요청
18번째 강행 전망… 유인촌·김행도 여야 의견 차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시 대치 더욱 격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국방·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지난달 13일 유인촌(왼쪽부터), 김행, 신원식 후보자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전망이다.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다. '인사청문회 무력화'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5일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며 "기한은 6일까지"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무산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이자 전략통·작전통 장성 출신으로 장관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막말과 역사 편향성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같은 상황이었고 윤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여권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신속한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임기 5년간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면서 '청문회 무력화' 지적을 받았는데, 현 정부의 경우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8번째 임명 강행을 앞두고 있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날 청문회가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 차가 커 비슷한 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또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찾고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부결되면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표결 결과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다른 관계자는 "사법 공백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국회에서 합리적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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