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쌍특검, 민생법안... 2+2 협의체는 여야 교착 뚫을까

예산안, 쌍특검, 민생법안... 2+2 협의체는 여야 교착 뚫을까

입력
2023.12.04 17: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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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협의체 가동키로 했지만
예산안 이견차… 野, 선 쌍특검 후 국조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2+2)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하기로 4일 합의했다. 다만 법정시한(2일)을 이미 넘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정국에 국회가 파행하면서 민생법안 500여 개도 계류 중이다.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어 바로 12월 임시회를 열 전망이지만,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국정조사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여야는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요 법안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과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주요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을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파행 책임을 물어 김도읍 의원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여야가 서로의 요구 조건을 하나씩 받아들인 셈이다.

반면 핵심 쟁점인 예산안을 놓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라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려고 몽니를 부려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국정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청년패스 등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다.

쌍특검은 총선 표심과 직결될 수 있어 양측이 결사적으로 맞붙고 있다. 10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은 이달 22일이 지나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먼저 쌍특검을 처리한 뒤 임시회에선 해병대 순직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정쟁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보통의 이성과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22일 이후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전 원내대변인은 "8일엔 쌍특검이 올라올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양당 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합리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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