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하고 전담 기구 신설"

당정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하고 전담 기구 신설"

입력
2023.12.06 12:00
수정
2023.12.06 13:5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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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새 학기에 신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도 신설하기로 6일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에 따르면 전담기구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교육청 학교폭력 제도 센터 내에 설치된다.

유 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를 마련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발생 시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학폭 전담 조사관이 조사토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폭 전담 조사관 신설과 별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SPO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원을 적극 검토한다. 당정은 학폭 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7일 합동 결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배시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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