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 국내 인정 사례는 0건[영상]

입력
2024.07.02 18:00
수정
2024.07.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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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시청역 사고 급발진?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9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역주행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한 운전자 A(68)씨 측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①가해 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②가해 차량을 빠르게 운행하면서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제동등이 점등됐는지 ③제동 및 가속 페달 작동부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다.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한편,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탓에 무죄로 인정받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진하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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