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서 3국 정상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이 3국 공동이익”

2024.05.27 12:56

한중일 3국 정상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3국 정상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동선언문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또한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해 저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후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렸다”고 소개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정상회의 모두발언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 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 밀어붙이는 이재명 "다음 국회 논의, 국민 두 번 속이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21대 회기 내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의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이 좌초되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 핑계로 연금개혁을 미루고 있는데, 미루면 다시 위원회 구성하고 나면 곧 지방선거고 그다음엔 대선"이라며 "실제로 하면 되겠나. 안 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하면 된다"면서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28일이 아니면 29일에라도 별도의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회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를 향해서도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바도 알고 있다"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與 김근태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질 것"...5번째 이탈표

비례대표인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표결 시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27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의원들과 상의는 없었고, 혼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김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표결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 이탈 규모는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추가 이탈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FTA, 일본과 수소협력... 尹, 동북아 정상외교 5년 만에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6일 서울에서 만났다.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9년 중국 청두 이후 5년 만이다. 2008년 연례회의로 시작한 3국 정상회의 취지가 무색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동북아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소통을 정상화할 기회를 잡았다. 특히 미중 갈등과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방국 일본뿐만 아니라 그간 소원했던 중국과도 마주 앉았다. 한중일 3국은 경제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유럽연합(EU)에 맞먹는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열린 한중·한일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투자협력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중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며 경제·산업분야의 성과를 냈다. 일본과도 수소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에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해 9월 각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리 총리, 기시다 총리에게 3국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취임 후 가치외교를 기치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복원, 자유민주주의 진영 외교에 주력해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중국을 끌어들인 한중일 정상회의로 '균형 외교'의 첫발을 뗐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상품교역을 넘어 서비스, 문화, 관광, 법률로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다. 2014년 이후 10년째 성사되지 않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났지만 양국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리 총리와 따로 만나면서 중국과 정상급 외교를 재개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수소협력대화' 채널을 신설하는 등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가 눈에 띄었다. 6월 중순 출범할 대화채널을 통해 한일 간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새로 만들어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담이 주로 경제 분야 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27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이 얼마나 담길지가 관심사다. 3국은 공동성명 문구 조율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