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남으면 빚 꼭 갚아야... 재량이었던 '재정사업평가'도 의무화

2024.06.23 16:31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쓰고 남으면(순세계잉여금) 일부는 무조건 빚(지방채)을 갚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 지자체 선택사항이었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회계연도 내 재정 운영과정에서 남은 재원) 발생 시 일부는 지방채 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에 활용해왔다. 여윳돈이 생겨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를 내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자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도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자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재량사항이라 일부 지자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지자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하면 신설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 비율 제한을 해소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지자체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남산 곤돌라' 공사로 이회영기념관, 종로로 이전

남산 곤돌라 설치 공사를 위해 남산예장공원에 있는 이회영기념관이 다음 달 종로구 사직동으로 이전한다. 기념관은 이곳에 임시로 재개관한 뒤 2026년쯤 명동으로 재이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구 남산예장자락에 있던 이회영기념관이 23일 운영을 마친 뒤 사직동 소재 옛 선교사 주택인 묵은집으로 옮겨 다음 달 17일 재개관한다고 이날 밝혔다. 20세기 초 사직동 언덕에는 미국 남감리회가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서양식 주택을 지어 살았다. 이 중 묵은집은 면적이 311㎡인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주택으로, 2019년 서울시가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기념관 이전은 공사를 앞둔 남산 곤돌라의 출발점에 기념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800m 구간을 오가게 되며 2025년 11월 완공이 목표다. 앞서 시는 일생을 민족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우당 이회영(1867~1932) 선생과 형제들의 삶을 조명하고 알리고자 신흥무관학교 개교 110주년을 맞는 날인 2021년 6월 명동 남산예장공원 자락에 이회영기념관을 개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묵은집으로 옮긴 기념관은 임시로 머물다 명동역과 가까운 명동2구역 재개발이 끝나면 기부채납을 받아 신축되는 공간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이라며 "명동은 이회영 선생이 나고 자란 곳이고 선생 일가족이 활동했던 곳이라 이렇게 하기로 유족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르포] '불꽃축제 명소 되겠네'… 한강 대교 위 독채 숙소 가봤더니

들어서자마자 화사한 색감의 가구가 눈길을 끌고 그 뒤로 넓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한강 풍경이 시원하다. 한강 다리 위에서 파노라마 뷰로 한강을 감상할 수 있는 다리 위 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이 다음 달 16일 개관한다. 서울시와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19사태로 운영이 중단됐던 기존 한강 북단의 전망카페(직녀카페)를 침실과 거실, 욕실, 간이주방을 갖춘 144m²(약 44평) 규모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개조했다. 정식 개관에 앞서 지난 20일 미리 찾아가 봤다. 내부의 가구는 톡톡 튀는 색감을 사용한 게 특징이다. 스카이코랄 색의 이불과 빨간색, 연노란색이 섞인 듯한 디자인의 카펫이 인상적이다. 넓은 유리창 밖으로 탁 트인 한강의 파노라마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눈호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침실 남서쪽 통창으로는 용산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온다. 입실 시각(오후 3시)부터 퇴실 시각(오전 11시)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모습 감상은 스카이 스위트의 알파요 오메가다. 매년 10월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 축제 등 각종 축제 행사 기간 때에는 '피켓팅(치열한 티켓팅 경쟁을 의미)' 전쟁이 예상된다.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차량 이동량이 많은 한강대로변이지만 방음이 잘 돼 있어 바깥 소음과 차단돼 있다. 침대 옆 '한강 뷰' 욕조에서는 한강을 바라보며 반신욕도 즐길 수 있다.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특수 창문이다. 침실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거실 공간이다. 소파, 책장 등 수제(手製)가구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난다. 여러 외국인 디자이너들이 한강, 서촌, 성수동 등 서울의 핫스팟에서 얻은 영감에서 떠올린 이미지를 구현해 제작됐다. 최고급 오디오로 듣는 음악은 스카이 스위트를 찾는 묘미 중 하나. 책장에는 1,200여 장의 LP가 꽂혀 있다. 거실의 오디오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아킬레 카스틸오니(Achille Castiglioni)가 1965년에 디자인했다. 독채 건물이지만 치안 문제는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거지와 인접하고 도보 3분 거리에 한강경찰대 이촌한강치안센터가 있다. 500m 안쪽으로 편의점이 3개가량 있지만,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야 한다. 객실 안에 칫솔, 치약 등 최소한 어매니티(일회용 비품)는 갖춰져 있다. 버스로는 한강대교 북단 버스정류장(03338호 정류장)에서 내리면 되고, 지하철로는 신용산역에서 도보 20분 거리다. 자가용으로 오면 이촌 한강공원 4주차장에 마련된 별도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1박 요금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최저 34만5,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책정되는데 이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공포 이후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은 세계 불꽃축제 등 극성수기 때는 이용료를 100만 원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1일 오전 8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시작된다.

[단독] 교장이 학교 CCTV 휴대폰 연동해 봤다… 감사 시작되자 앱 삭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수십 대를 자신의 휴대폰에 연동해 본 사실이 알려져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공공건물 내 CCTV 영상을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해 보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3일 경기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A고등학교 B교장이 학교 CCTV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동의 없이 본인 휴대폰에 연동해 봤다”는 교직원의 진정을 접수,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중간 결과 B교장은 지난달 초 학교 교무실 등이 있는 본관동을 비롯해 실습동, 체육관, 급식동, 교사동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70여 개를 자신의 휴대폰 앱에 연동시켜 수일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CCTV 설치 업체 직원이 직접 나와 CCTV 연결망을 분리해 교장 휴대폰 앱으로 연결해줬다.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B교장은 연동앱을 삭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 등), 경상정보처리기기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장소로 분류된 학교 CCTV 영상의 경우 정보 주체인 교직원과 학생 동의 없이 개인 휴대폰 또는 저장매체로 연결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B교장은 “실습이 많은 학교 특성상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교직원들은 “감시용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 학교 교직원 44명은 “B교장이 24시간 학교 상황을 감시하려 했다”며 학교장 처벌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만들어 최근 교육청에 접수했다. CCTV 휴대폰 연동 과정에 대해서는 말이 엇갈리고 있다. B교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학생 안전과 외부인의 무단 출입문제 등을 걱정하자 CCTV 관리 담당자가 먼저 나에게 휴대폰 연동을 제안했고, 이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보고까지 올라와 설치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휴대폰 연동에 필요한 망분리 비용지출(70여만 원) 품의도 직원이 상신해 결제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CCTV 담당부서와 학교 측은 교장의 지시로 휴대폰 연동이 됐다고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B교장이 지난해 중순부터 학교 CCTV를 연동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법과 보안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구두로 보고했다”며 “지금 와서 ‘직원이 불법적인 걸 먼저 제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직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CCTV 연동경위, 강압여부 등을 조사해 B교장에 대한 징계여부 등 감사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은 B교장이 지난해 초 부서 개편과정에서 교직원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용의 ‘갑질 관련 진정’과 일부 교사의 업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