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중간선거 공화당 이겨도 中 견제정책 변화 없을 듯"

무협,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보고서
공화당 반대하는 IPEF 추진 차질 전망도

8일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9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D.C. 민주당전국위원회 본부를 방문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 정부의 통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실시될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35명과 하원의원 435명, 주지사 36명을 뽑는데,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행정부와 다수당 심판의 성격을 띤 중간선거 특성상 다수당이 의석수를 늘린 사례가 소수에 불과한 점,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이 하락한 점 등의 이유로 공화당 우세가 점쳐졌다. 하지만, 최근 낙태권을 부정한 미 연방대법원 판례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우선 경기부양 정책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만약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중심의 의회 입법을 거부하고 행정 명령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 견제 정책과 통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대중국 견제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며 "다만 공화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무역 협정 추진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협이 이날 '미국 중간선거 전망 및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최근 국내 경제정책 행보가 표심 잡기에 치중한 만큼,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갈등의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도 심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