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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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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단호히 대응” 기시다 “안보리 결의 위반”...리창은 “집단화, 진영화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복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예고한 두 번째 인공위성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새벽 소위 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발언한 기시다 총리도 “북한은 또 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며 “오늘은 북한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국제경제 질서 강화 등에 관해서도 3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리 총리는 “중한일 3국에게 우리의 가까운 관계가 변하지 않고 위기 대응을 통해 이뤄진 협력의 정신이 변하지 않으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리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는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한일관계 비약적 개선… 흔들리는 대일 외교는 경계"

중국 관영매체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중국 정책 '합리적 복귀' 반영"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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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중이형! 경찰이 우스워?"… 누리꾼 "괘씸죄 추가됐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의 음주운전 입증 여부를 두고 현직 경찰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청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쓴 글이 화제가 됐다.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XX 아니야'라는 제목의 글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글쓴이 A씨는 김호중 사건에 대해 "상대 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 받았으면 끝났을 일인데,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XX으로 보였으면 구라(거짓말)에 구라를 쳤을까 싶어"라고 말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피하더라도 탐문 조사 등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고 음주 측정해서 수치가 안나와도 형 술 X먹은 곳 폐쇄회로(CC)TV를 보면 되고, (만약)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10에 9.9는 알아서 다 불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게 입증돼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씨는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현재 김씨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김씨의 음주량 입증이 중요하다. A씨는 김씨의 구속까지 이어진 빠른 수사가 이례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형 사건처럼 복잡한 건 적용해야 할 법률도 많아서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법리 검토까지 마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1, 2일만에 일사천리로 증거 확보하면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했다는 건 모든 수사관이 매달려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그냥 XX 화났단 얘기"라고 부연했다. 김씨 사건으로 경찰 내부도 들끓고 있다. A씨는 "살인·강간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수사하는 전국의 경찰관인데도 다른 수사관을 응원하는 글은 본 적이 없었는데 형 덕분에 처음 봤다"며 "우리 내부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응원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을 응원한다는 댓글은 100여 개가 달렸다"고 적었다. 또 "형 죄질이 하도 X같으니까 윗선네서 형 '(경찰 출석 후) 정문으로 나가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구속 축하한다"며 "일을 키운 건 소속사도 팬클럽도 아닌 김호중"이라고 일침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을 만만하게 봤다가 괜히 괘씸죄만 추가됐다" "경찰이 바보가 아닌데 잔머리 굴리다가 큰일 났다" "김호중 하나 때문에 엄청난 경찰력이 낭비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같은 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함께 구속됐다. 김호중은 검찰 송치 전까지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는다.

경찰 "김호중, 소주 열잔 아닌 세병... 혐의 입증에 자신"

'김호중 수법' 모방?… 차량 7대 치고 도주한 50대, 하루 지나 자진 출석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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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혐의자 8명→2명' 과정 샅샅이 훑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의 재조사 과정을 샅샅이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6명을 혐의자에서 뺀 결론을 낸 과정이다. 공수처는 ①기록 이첩 보류 ②경찰 이첩 자료 회수 과정 ③재조사에서 혐의자 축소 과정에 대해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압박이 있었는지 살필 전망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9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서 일주일 전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1일간 재조사 끝에 결론을 낸 실무급 책임자다. 공수처는 김 전 단장을 상대로 재조사 과정과 최종 결론의 근거 등을 소상히 캐물었다고 한다. 조사본부 수사단의 '재검토 결과보고 문건'에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결론과 달리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지목했다.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만 했다. 안전관리 소홀 등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등 현재 사건기록만으론 혐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만 봐선 판단이 어렵다고 본 셈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정말 그런(수중 수색 강행)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판단이 크게 바뀐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해 8월 9일 국방부 수사단이 재검토 지시를 받은 날, 법무관리관실로부터 전달받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검토 자료'도 의심스럽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결재한 이 문건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적용 범위에 대해 7건의 사례가 담겼는데, 이 중 6건은 과실이 불인정된 경우였다. 해당 자료가 직접적 혐의가 인정되는 이들만 혐의자로 분류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그간 확인한 사건의 큰 얼개를 토대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방부 유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 이모 공보정훈실장 등 조사로 큰 그림은 그렸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공수처는 국방부 내부에서 최종 경찰에 이첩한 결론이 나기까지 과정을 조사한 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과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사건 관계자들의 조사가 모두 끝나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군 관계자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음 수순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로선 수사의 허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촘촘히 수사하려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박에 밀려 '외압' 부분에만 집중하면 수사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연금-특검 투 트랙으로 이슈 속도전

'채 상병 특검법'에 與 최재형도 찬성... 野 "추가 이탈표 나올 것"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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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마저 위태위태… 의료개혁 필요 법안, 21대 국회서 좌초하나

21대 국회가 29일 폐원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개혁 법안들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26일 기준 2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고작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매몰된 상태다. 미처리 법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폐기된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의료개혁도 그만큼 늦어진다. 당장 시급한 간호법조차 앞날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간호법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역량이 재조명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재의 사유를 해소한 대안도 도출됐다.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진료지원(PA)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강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3개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 지지를 모두 확보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야 갈등 탓에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다음 국회에서도 간호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간호계는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면 간호법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PA간호사 제도화 전 단계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호사들은 24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또 다른 핵심 법안들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길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끝냈고, 정부와 국립대 간 의견 조율도 마쳤다. 국회엔 강기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설립·육성·지원 법안 등이 올라와 있지만,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 무분별한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규제해 지역 의료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요원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종합병원 개설 시 100병상 이상은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300병상 이상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 차원에서 병상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찬성 의견을 냈으나 역시 상임위에서 멈춰 있다. 환자단체는 2020년 의사 파업을 계기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줄곧 요구해 왔다. 법안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의료행위를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에선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쟁의 시에도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하는데, 쟁의 행위가 아닌 의사단체의 진료 거부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이 법안이 진작에 통과됐다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을 번번이 좌절시키는 의사 집단행동을 규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공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모조리 비운 채 업무개시명령도 무시하며 3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필수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들이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라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끝낸 정부, 막바로 전공의 복귀 숙제... 유화책이냐 강경책이냐 딜레마

尹 "의대 증원 이뤄진 대학 입시 준비에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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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보려고 돈 벌어서 미국서 왔지"...풍선 타고 날아다닌 '트로트 왕자', 신기록 쓰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노성옥(64)씨는 직장에 3주 휴가를 내고 지난 20일 한국을 찾았다. 25,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수 임영웅의 공연 '아임 히어로-더 스타디움'을 보기 위해서다. 임영웅은 환갑을 넘은 노씨가 일터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다. "일해야죠, 비행깃값 벌려면. 하하하." 24일 공연장에서 만난 노씨의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노씨가 고향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 그는 "임영웅이 서울에서 가장 큰 경기장에서 공연한다고 해 뜻깊은 무대가 될 것 같아 왔다"고 말했다. 24일 노씨는 미국 애틀랜타주, 미주리주,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에서 온 60, 70대 관객 7명과 함께 공연장 주변을 돌고 있었다. 이들처럼 상암동 공연장 주변을 돌며 축제의 기분을 미리 즐긴 '겉돌이 관객' 행렬이 공연 하루, 이틀 전부터 이어졌다. 임영웅의 팬들에게 이번 공연이 특별한 공연이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이 2026년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문을 닫으면서 당분간 가수들에게 서울에서 가장 큰 무대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이다. 최대 6만여 명을 들일 수 있는 이곳에서 단독 공연을 연 트로트 가수는 임영웅이 유일하다. 그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공연을 한 솔로 가수는 1990년대 '문화 대통령' 서태지(2008년)와 '강남스타일'을 통해 세계를 말춤으로 들썩인 싸이(2013년), 빅뱅 멤버 지드래곤(2017년)뿐이었다. 임영웅과 트로트 팬덤이 한국 공연 시장 지형을 바꾸며 K팝 못지않은 '현상'이 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변화는 임영웅의 팬덤이 ①중·노년 여성 중심에서 확장해 가족 단위로 덩치가 커지고 ②해외에서 젊은 팬층이 새로 유입하면서 이뤄졌다. 25, 26일 이틀 동안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몰린 관객은 총 10만 여 명으로, 가족 단위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25일 만난 32세 이모씨는 임영웅 포토월을 배경으로 아버지(63)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씨는 "PC방에서 티케팅을 해 경남 진주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공연을 보러 왔다"며 "가족 모두 같은 가수를 좋아하게 된 건 임영웅이 처음"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연장 안내 요원들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관객들도 공연장 입장에 대해 물었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관계자는 "공연장에 외국분들이 종종 오신다"고 말했다. 21세 스페인 여성 알렉사는 '스페인 영웅시대(임영웅의 스페인 팬덤 이름)'다. 그는 한국일보에 "K팝을 듣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유튜브에 임영웅의 '사랑해요 그대를'(2022) 뮤직비디오가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떠서 우연히 보고 팬이 됐다"며 "열정적이면서도 팬들에게 헌신적인 임영웅의 모습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의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왔고, 임영웅 공연장도 찾아갔다. K팝이 달군 한류 열기가 해외에서 트로트로도 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베트남 한류소비자 심층분석' 자료를 보면,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남자 솔로 가수는 임영웅으로 조사됐다. K팝 기획사 한 관계자는 "K팝 시상식이 전 세계로 생중계될 때 해외 팬덤에서 'LYW(임영웅) 인기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여 신기했다"고 말했다. 안팎에서 높아진 관심을 토대로 임영웅은 지난해 1년간 235억 원(물고기뮤직 감사보고서 기준)을 벌어들였다. 한때 '지역 행사 가수'로 여겨졌던 트로트 가수가 보여준 격세지감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트로트 가수의 첫 공연에선 진풍경도 펼쳐졌다. 임영웅은 '아임 히어로'란 문구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헬륨으로 작동되는 푸른색 기구를 타고 공중에 뜬 채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다. 2~3층 객석의 관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는 모던록 스타일의 '런던 보이'를 비롯해 발라드곡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 알갱이' 그리고 트로트곡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따라따라'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 30곡을 불러 공연을 다채롭게 꾸몄다. 공연장 주변은 이틀 내내 하늘색(임영웅 팬덤 상징색)으로 물들었다. 화제의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패러디해 '영웅 업고 튀어'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만들어 입은 관객도 있었다. 관객 대부분은 젊은 K팝 팬들 못지않게 환호하며 공연을 즐겼다. 26일엔 비가 내리자 우비를 입은 관객들이 객석을 빈틈없이 채웠다. 임영웅은 "상암벌이 하늘색으로 물들지 누가 알았겠나. 이 무대에 있으면서도 울컥했다"며 "꿈이 이뤄졌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이 공연엔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 고령의 관객을 등에 업고 자리까지 안내한 공연 안내 요원이다. 이 모습은 관객들에 포착돼 연일 화제를 모았다. 임영웅은 26일 공연에서 이 진행 요원의 얼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아울러 그를 "히어로"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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