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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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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영남 현실 인식에 폭발... "대선 이길 수 있다는 건 신앙의 영역"

수도권 당선자 주도로 4·10 총선 참패를 되돌아보는 여당 세미나에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영남권 의원들을 향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수도권 당선자들은 당대표 선출에서 '당원 100%' 룰 변경 등 민심에 가까워지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주최하고 당을 향해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치고도 한가해 보일 수 있느냐"며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 못 하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미나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논의 기구와 장을 만들어야지, 단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절차적 관리형 비대위를 만드는 건 아니다"라며 "그보다 중요한 건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백서를 만들고, 사죄하는 것"이라고 지도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같은 맥락에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에 대해선 "총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선거 참패 이후 여당의 느긋한 현실 인식을 꼬집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자는 "(2020년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지선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건 희망회로, 거의 신앙의 영역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 최근 "뚜벅뚜벅 전략으로 3%만 가져오면 대선에 이긴다"며 펼친 '낙관론'을 반박한 것이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자체 평가하는 자리라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화살은 영남권 의원들을 향했다. 윤 의원은 "영남 출신 의원들과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같은 현상을 보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현실 인식 갭이 너무 크다"고 했고, 박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 힘'이냐. 전 '영남의 힘'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본인 한 사람만 당선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정치인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향후 영남권 인사들이 당 지도부 등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들은 '보수 재건'의 기회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지목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실시된 '당원 100% 투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김재섭 당선자는 "당원 100% 룰은 반드시 재논의된 후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게 맞다"며 "전향적으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비율을) 5대 5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한다면 '100% 민심'이 맞고, 못해도 50%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박 평론가는 "윤 대통령과 정을 떼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본다"며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와서 '당과 정부의 관계가 어떻느니' 얘기하는 건 국민들한테는 혐오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당과 대통령의) 역학관계상, 또 윤 대통령의 캐릭터상 단일지도체제로는 누가 당대표가 돼도 당심을 윤심으로 만들지 못한다"며 5명 정도가 중심이 되는 집단지도체제를 제안했다. '진보 우위'로 뒤바뀐 유권자 지형에 대한 맞춤 전략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는 "보수 단독 집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해야 한다"며 "청년, 중도, 보수가 대연합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5년 뒤에는 60대도 진보다. (지금 이대로면) 70대 80대 어르신을 모시고 선거 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6년 전에 무릎 꿇은 與, 선거 참패에도 '느긋'... "그래도 여당이라서?"

'여소야대' 헤쳐 나갈 與 새 원내대표는...김도읍 박대출 추경호 등 거론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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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립대 총장 "증원된 의대 정원 50~100% 모집 허용해달라" 건의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실상 정부가 2,000명으로 정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간 의대 증원 정책의 우군이었던 대학 총장들이 정원 조정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인 의정 갈등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강원대 김헌영·경북대 홍원화·경상국립대 권순기·충남대 김정겸·충북대 고창섭·제주대 김일환 총장은 18일 공동으로 낸 대정부 건의문에서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각 대학이 내년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이 이달 말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 자율 모집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입시 문제는 의정 갈등 문제와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한해 정부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 증원분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경인권 32개교에 배분하면서 이들 6개교에는 총 598명을 늘려줬다. 강원대 83명, 경북대 90명, 경상국립대 124명, 충남대 90명, 충북대 151명, 제주대 60명이다. 특히 충북대는 현재 49명인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나 최대 증원율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 모두가 늘어난 정원의 50%(299명)만 모집하게 된다면, 내년도 전체 의대 신입생은 많아야 1,701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 정부가 상정한 2,000명 증원의 85%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 건의를 수용하고 다른 의대들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조정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총장들은 또 "학교의 노력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 갈등이 더는 심화하지 않도록 학생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의대교육 선진화와 고등교육 미래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두고 극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는 의대 운영 대학들이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이들 대학은 의대 정원을 늘려줄 것을 적극 요청하면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왔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을 반영해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하고 다음 달 말까지 확정안을 수험생에게 공표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좀처럼 의료계와 타협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총선 직전엔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입시 일정에 혼란이 가중되자 국립대 총장들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총장들이 학내 분란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우려, 전공의 이탈에 따른 대학병원 진료 파행 등으로 학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또 의대 증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대학본부와 의대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분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며 오는 22일 총장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대학 총장들에게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해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며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의료공백 두 달' 혼란 줄었지만 불안은 여전… 지역에선 안타까운 사망 잇따라

"취업 걱정 없는 의사들의 배부른 소리"... 전공의 복무 단축 요구에 군심 싸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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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하는 '라파 지상전'… 미국 "라파서 하마스 격퇴 동의"

미국 정부가 라파에서 하마스를 격퇴하겠다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을 민간인 피해 우려로 줄곧 만류해 왔지만, 최근 동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하마스 격퇴를 보자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스라엘의 론 더머 전략부 장관, 차히 하네그비 국가안보보좌관 등 양국 당국자들이 참석한 전략협의그룹(SCG)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백악관 성명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측은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벌일 다양한 작전에 관해 우려를 표했고, 이스라엘 측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양국 전문가들 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어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미국과 이스라엘 간 첫 SCG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입장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백악관은 회의 참가자들이 "라파에서 하마스 격퇴를 보자는 목표를 공유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라파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로, 북부에서 이스라엘을 피해 내려온 140만 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라파 지상전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라파 진격을 강하게 만류해 왔지만, 이스라엘은 진격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미국은 라파 지상전을 반대하는 대신 민간인 보호를 당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카타르 계열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 알자이드'는 익명의 이집트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반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이 라파 지상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이 검토된 적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불발… 유엔 안보리서 미국 거부권 행사

'반유대주의' '표현의 자유' 시험대 오른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 총장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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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리인하 없을 수도”... 내려가던 대출금리 다시 ‘꿈틀’

올해 들어 하락세를 타는 듯했던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동발 물가 불안이 더해져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한 탓이다. 18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규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49~5.62%로 집계됐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올해 첫 영업일인 1월 2일 연 3.28~5.33%에서 출발해 2월 5일 연 3.24~5.25%까지 완만한 내리막을 걸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데다, 온라인 대환 열풍까지 불면서 각 은행이 ‘마이너스(-) 가산금리’ 도입 등 열띤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하단이 조금씩 올라오며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예상보다 천천히, 더 적게 내릴 것이란 시장 전망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초 3.9%까지 하락했던 미 국채 10년 금리는 15일(현지시간) 5개월 만에 4.6%를 뚫고, 이튿날 장중 4.69%로 치솟았다. “물가 상승률이 2%로 낮아진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3월 소매판매와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중동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런 흐름은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16일 3.9%를 찍었다. 이달 1일(3.737%) 대비 0.163%포인트 올라 지난해 12월 13일(4.046%) 이후 넉 달 만에 4% 재진입을 눈앞에 뒀다. 은행채 금리 상승은 은행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외 가계대출 잔액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하나둘 주담대 가산금리 인상에 나선 점도 금리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고공 행진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채권 금리는 여전히 상방 압력에 놓여있다. 금리 인하 전망이 나날이 이연되고 있어서다. 17일(현지시간)엔 “12개 지역 중 10곳에서 약간(slight) 혹은 완만한(modest) 경제 성장이 있었다”는 연준 경제동향보고서 ‘베이지북’ 내용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16.8%까지 낮아졌고, 9월에도 동결할 확률이 29.1%까지 올랐다. “연준이 내년 3월까지 금리 인하를 늦출 실질적 위험이 있다”(스티븐 주노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경고도 나왔다. 국내에선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로 늦춰질 경우 한국은행도 8월 이후, 늦으면 4분기(10~11월)부터 인하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많다.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지만,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연준이 추가 인상을 열어 뒀던 작년 하반기와 현재는 분명히 다르다”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 "환율 변동성, 미국 금리인상기 대비 일시적"

"이란·이스라엘 갈등 길어지면 어쩌나"...산업계에 드리운 유가 상승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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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버리고, 식판 들고, 줄 서는 조국... "당연한 건데, 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직접 쓰레기를 버리고 식판을 치우는 등 일상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다. 조국혁신당 측은 조 대표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과도한 특권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용우 조국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공개 사진전-2'라는 제목으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조 비서실장은 "하도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 (사진을) 안 깔 수가 없다"며 "일부 극우 미디어의 마녀사냥으로 조 대표에 대해 황당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조 비서실장이 올린 사진엔 각각 △조 대표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는 모습, △열차 탑승을 위해 줄을 선 모습,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인을 해주는 모습 등이 담겼다. 두 달 넘게 조 대표 자택으로 출근했다는 조 비서실장은 "(조 대표는) 아침에 가끔 댁에서 쓰레기나 짐 등을 들고 내려오실 때 한사코 저는 물론 수행비서에게도 넘겨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식판을 대신 들고 오게 한 적 없고, 기차나 비행기 타려고 줄 설 때 새치기나 옆으로 먼저 들어간 적도 없다"며 "아이들과 사진 찍고 사인해 줄 때면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키를 맞추고, 눈을 맞추셨다"고 구구절절 묘사했다.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비행기 좌석, 공항 의전실 이용 문제로 갑자기 제가 유명인사가 됐다"며 "좀 어이가 없지만 여전히 편견을 갖고 '조국'을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최소한 제가 존경할 만한 인성이나 품격을 갖추지 않은 분은 모시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조 비서실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또다시 글을 올리고 조 대표의 행실을 강조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걸 빠뜨렸다"며 "조 대표는 오늘까지도 저를 '비서실장님'이라고 부르고 운전하는 직원과 오래 친하게 지내온 청와대 시절 후배들에게조차 반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글들은 최근 불거진 '비즈니스석 탑승 논란'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16일 소속 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등을 금지하기로 논의했다. 그러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항공기 편명, 출발일과 출발 시각과 함께 "이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구일까요?"라며 조 대표가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사실을 공개 비판했다. 이에 조 비서실장은 댓글로 "그날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비서실장의 잇단 게시물에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다. 조 대표 지지자들은 "예의와 품격 수준이 높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반면 다수 누리꾼들은 "당연한 걸 칭찬해달라고 올린 것인가", "인간이라면 기본으로 하고 사는 행동인데 조 대표가 하면 특별하다고 여겨야 하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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