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처리에 의료계는 발칵… 복지장관 "민주당 매우 안타깝다"

국민의힘 항의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가결
조규홍 "중재 노력했는데" 민주당 작심 비판
의협 등 의료계 총파업 예고… 복지부 '대응반' 구성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81명,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등이 파업을 예고한 만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의료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간호법 처리 직후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정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인력 종합대책 중재안 냈지만 조정 실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그간 중재안을 만들고,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을 진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11일 간호법 제정안 대신 '간호사 처우 개선법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다른 보건의료 직역도 독자 법안 제정을 요구해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고려해 기존 의료법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당초 처우 개선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을 거절했다.

정부는 이후 25일 간호인력 양성 방안과 인력배치 기준, 방문형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종합대책은 다음 달 12일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간호법 논란에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간호법이 원안대로 처리되면서 정부의 중재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회장 "죽기 각오하고 단식" 강경투쟁 예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는 의료계 내 대립 격화로 의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며 경고해 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혹시 모를 의료계 파업으로 국민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긴급상황반을 구성, 의료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