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몫 방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尹, 대통령 몫 방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입력
2023.05.03 17:13
수정
2023.05.03 1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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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통위원 여야 '2대 2' 구도로
尹, 野 추천 최민희 임명 거부로 공석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인선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인선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후임으로 이상인(64) 변호사를 2일 임명했다.

이 신임 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지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5명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 전 위원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었다.

이번 임명에도 상임위원 1석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안형환 전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 후임 추천은 야당 몫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면서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상혁 위원장(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과 김현 위원(민주당 추천), 김효재 위원(국민의힘 추천), 이 위원(윤 대통령 추천)으로 여야 2대 2 구도가 됐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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