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 결렬… ‘2주간 집중 논의’ 들어간다

바이든-매카시 회동, 빈손으로 종료

케빈 매카시(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척 슈머(오른쪽)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9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부채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협상을 시작했으나 현격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음 달 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양측은 향후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인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경제적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달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하며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며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의지를 드러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부채한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지출 감축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2주간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상향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상·하원이 모두 열리는 다음 주까지는 의회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에선 연방정부 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지난달 정부 지출 삭감과 부채한도 상향을 연계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의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면서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1939년 부채한도 제도가 생긴 이후 90회 이상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기한을 유예했다. 실제로 디폴트 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다. 다만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며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된 적은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