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꺼내 든 이재명…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월 1만 원 임대주택"

이재명, 총선 2주 앞두고 충북 유세 총력
현금성 지원 포함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의 호응에 답하고 있다. 충주=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총선을 2주 앞둔 27일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월 1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이 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보편복지를 전면에 내세워, 정책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스윙보터' 충청 찾아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이 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를 찾아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이 생사 갈림길에 섰다"며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출생기본소득(만 8세~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등) △기본주택(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등) △대학 무상교육(국립대·전문대 한정,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 지원) △의료비 부담 축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노년층 식사 지원이다. 특정 진영에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주지 않는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지역인 충청의 표심을 정책으로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다만, 사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발표한 데 이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연달아 내놓았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출생기본소득은 이 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안했는데, 만 8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현재의 아동수당 제도를 대폭 확대한 개념이다.

의료대란 겨냥 "6·29 선언 노린 것 아니냐"

이 위원장은 이날 충주를 시작으로 제천과 청주를 돌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그는 "포기는 중립이 아니다.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 편을 드는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권 심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과정에서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당정의 의도된 연출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 반발을 일부러 자극하고 강력하게 제압하는 걸 보여준 뒤,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나 마치 6·29 선언처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면서 군사정부의 명맥이 이어졌던 사례에 빗대면서 검찰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여권에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아침 7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역 앞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13일간의 일정에 나선다. 출정식은 오전 10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이후 중성동갑과 동작을, 동작갑 등 서울 시내 '한강벨트' 지원사격에 나선 뒤 다시 계양을 선거운동에 나선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