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이용 가능하게 공항·항만 정비... "중국 대만 침공 등 대비"

유사시 대비 위해 공항·항만 정비
"대만 가까운 난세이 제도 방위 고려"

일본 항공 자위대 전투기 F-15J가 2017년 12월 1일 오키나와 항공 자위대 기지 격납고에 있다. 나하=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자위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16곳의 공항과 항만을 정비한다.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사태 발생 시 해당 공항·항만이 군사 거점으로 인식돼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각료 회의를 열어 일본 공항과 항만 16곳을 '특정 이용 공항·항만'으로 지정해 정비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산 약 350억 엔(약 3,113억 원)을 투입해 자위대 수송함과 호위함, 전투기, 수송기 및 해상보안청의 대형 순시선이 쓸 수 있도록 공항 활주로를 연장하고 항구 접안 시설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대상 공항은 5곳으로 대만과 가까운 규슈와 오키나와현에 몰려있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공항, 나가사키현 나가사키공항·후쿠에공항, 미야자키현 미야자키공항, 오키나와현 나하공항이 대상이다. 항만은 11곳으로 북쪽 홋카이도부터 남쪽 오키나와현까지 고르게 지정한다. 절반에 가까운 5곳은 해상 자위대 부대가 다수 배치된 홋카이도에 위치해 있다.

"군사 거점 간주돼 공격 목표 될 수도"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가 2022년 11월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 들어온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방문해 전투기 조종석에 탑승하고 있다. 가나가와=AP 연합뉴스

부대 훈련과 국민 보호 활동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요 목적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이용 공항·항만 16곳 중 7곳 이상을 규슈, 오키나와로 지정했는데, 일본 언론은 규슈 남부에서 대만 동쪽까지 이어진 섬들인 난세이 제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는 특히 난세이 제도에서 정비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짚었다. 난세이 제도는 최근 일본과 중국 간 긴장이 높아지는 지역으로, 일본 방위성은 난세이 제도 방위를 맡고 있는 육상 자위대 제15여단을 2026년에 사단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군사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정비하는 공항, 항만은 지역에서 물류와 관광, 재해 시 활용되는 곳"이라며 "유사시 군사 거점으로 간주돼 공격 목표가 될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