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재정으로 천사 역할 지속 불가능"

박상우 취임 100일 간담회
"전셋값 상승세 전국적 위험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부동산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가 위험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전셋값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구제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매매가는 잔잔한 파고를 지나고 있다”며 “2021년 10월에 기록한 최고가의 85~90%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0주째 상승하고 있어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전체의 40~45%여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2월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보증금 채권을 우선 인수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액에 근접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몸살을 앓는 건설업계에도 박 장관은 ‘모든 건설사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총선 이후에 인위적으로 (부실 PF를) 조정하는 것은 없다”며 “모든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게 정부가 막아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한꺼번에 대출을 회수하지 않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박 장관은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리스크(위험)를 지고 가는 것”이라며 “수도권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 미분양은 물량도 많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