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190석 압승했지만 여야 '극한 대립' 또다시 불 보듯

민주 175석 과반, 조국혁신당 12석 '3당'
의회 주도권 차지했지만 강대강 불가피
이재명 "여야 모두 민생 문제 해소해야"
조국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며 웃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190석에 달하는 압승을 거두며 의회를 사실상 장악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매직넘버인 200석 획득에는 실패했다. 그 결과 22대 국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극단적인 발언 대신 유화적인 제스처로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으로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얻어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3당에 올랐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 1석씩 챙겼다. 통상 범여권으로 분류되지만 스스로 야권이라고 강조하는 개혁신당(3석)까지 합세할 경우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다.

이처럼 야권이 의석수에서 여당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앞섰지만 정치지형에는 당장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참패하긴 했어도 '개헌 저지선'인 101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야권이 180석 이상이면 가능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강행하거나 반대 측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차기 국회에서 강제 종결할 수는 있지만, 200석에는 미치지 못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막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야권의 정치 공방이 가열되는 현재의 국회 모습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일단 자세를 낮추고 정부·여당에 손을 내밀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된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야권 일부는 벌써부터 정부와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총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