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자녀 세대 자산 형성 위한 것...야당 반대 안 할 것"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약화' 우려에
"이제 시작... 일관적으로 해나가야"
양문석 논란엔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밸류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오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기업·금융회사 임원 대상으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총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밀고 있는 밸류업의 핵심 동력인 배당세제 개선, 상속세 부담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다.

이 원장은 "일본은 10년 이상, 독일도 90년대부터 해오던 시장부양 정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은 체질 개선과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붐을 일으킴으로써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어 있던 자산운용의 틀을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나"며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부정 못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2월 "기준 미달 상장사는 거래소 퇴출까지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당시 정부의 밸류업 발표 직후 '기업에 페널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 원장은 거래소 퇴출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멀쩡한 기업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편법거래 등에 연루돼 여러 차례 경영진이 바뀌거나 비정상적 주가 폭락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등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겠다는 뜻"이라며 선을 그었다.

총선 직전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력 파견을 제안해 이뤄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 공동검사와 관련, 이 원장은 "선거를 떠나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는 와중에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른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이자 시장 관리 이슈"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돼 양 당선자의 딸 등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총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