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대사 "새 대북제재 감시 대안 마련, 중러 협력 기대 안 한다"

"한국, 일본 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방법 모색"
"대북제재, 여전히 효과적…중요한 건 이행"
"유엔 안보리 결의안 존중돼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UN) 미국대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17일 러시아와 중국의 '방해공작'에도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감시체제에 있어 중러의 협력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의 대북제재 무용론에 대해선 "제재는 억제를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러시아와 중국, 대북제재 이행감시 저지할 것…"유사 입장국과 대안 모색"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대안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 자체는 계속되지만 전문가 패널이 해왔던 일이 후퇴해선 안 된다"며 "한국과 일본 등 유사한 입장(like-minded)의 국가들과 논의해 유엔 안팎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 결국 연장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는 △유엔총회에서의 대북제재 모니터링 결의안 채택 △한미·한미일 주도의 대북제재 감시 실무 협의체 강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역시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은 자리에서 "유엔총회든 유엔 바깥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 무용론도 일축했다. 그는 "효과가 없었다면 제재가 적용된 국가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비협조에 따라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제재 자체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 다른 길을 걷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가자지구 휴전결의안 구속력 없다던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결과물 존중해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가자지구 휴전 요구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다고 한 본인 주장과 관련해 "각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과물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좁은 의미'에서 결의안을 해석한 것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이번 결의는 '결정한다(decide)'를 쓰지 않았고 유엔헌장 7장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자칫 잘못하면 이 같은 해석이 대북제재 결의안 무력화와 연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