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내주 출범

1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가 중계되고 있는 티브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방향을 논의할 창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다음 주) 의료개혁특위 1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와 의료계 이해당사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1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후 의료계 관련 단체들과 접촉하며 협의체를 준비해 왔다. 이 과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정부가 이미 2,000명 증원 계획을 정했지만 의사 단체들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개혁특위는 이견을 좁히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10 총선 이후 국회에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이해당사자 위주라면, 이 대표가 제안한 특위는 야당과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를 더 강조한 형태다.

다만 협의체를 가동하더라도 '증원 백지화'에서 여전히 물러서지 않는 의료계와 타협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특위 참여를 타진한 것 역시 대한병원협회와 간호사·약사 단체 등으로, 정부와 직접 각을 세워 온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 등은 아직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겨서 특위 구성에 힘이 실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윤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