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펀드로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투자유치 패러다임 확 바꾼다

경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 발표
투자펀드 활용해 투자위험 낮춰
2026년까지 민간투자 10조 달성
의료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 구축

유정근 경북도 정책기획관이 25일 경북도청에서 투자펀드를 활용한 경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전국 지자체가 투자유치에 사활을 건 가운데 경북도가 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경북도 등이 출연한 투자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25일 경북도청에서 ‘투자펀드를 활용한 경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이미 지난달 지역활성화 펀드를 바탕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에 500실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출범시켰다. 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으로는 전국 처음이다.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나 기업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만, 수도권 집중 여파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다. 정부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 원씩 3,0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모펀드다. 이 모펀드는 비수도권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출자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자체 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민간투자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가 많은데, 정부와 우리 도 재정이 투입된 투자펀드가 투입되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낮춰주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호텔 같은 경우 부족한 사업성을 워케이션센터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충하면 수익성이 좋아져 민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 5대 전략과제

이날 경북도는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26년까지 투자펀드를 활용해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 4대 프로젝트에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유정근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지역활성화펀드 1호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미국가산단 근로자기숙사 사업도 당초 150억 원 정도로 기획했다가 정책펀드와 만나 1,239억 원까지 커졌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수준 의료체계 구축

도는 의료복지 프로젝트로 중입자치료기 도입,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1시ᆞ군 1호텔 추진

문화관광분야로는 1시ᆞ군 1호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시ᆞ군마다 특색 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활성화펀드 1초 출범 후 동해안은 물론 안동과 문경 등에 호텔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관련 업체와 자산운용사들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농업에 민간투자 유치 등 산업대전환

농업에도 민간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한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에 민자를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타운의 경우 재배작물을 미리 결정하고 식품기업 또는 유통업체를 포함한 구매자까지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호 펀드로 출범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구미산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동해안권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 등도 ‘투자펀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 5대 전략과제 제시

경북도는 이 같은 과제 실현을 위해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연내 확보할 방침이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부서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법령과 조례 등의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ᆞ군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민ᆞ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지역대학과 협력해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민간이 스마트팜에 투자를 하면 소재 시군 대학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호텔ᆞ리조트 확산을 위해 호텔경영ᆞ관광학과 등과 인재양성 협약을 맺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경북도가 이처럼 민간투자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은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목전에 닥친 지방소멸 극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라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근 경북도 정책기획관이 25일 경북도청에서 투자펀드를 활용한 경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