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 국내 인정 사례는 0건[영상]

[휙] 시청역 사고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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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9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역주행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한 운전자 A(68)씨 측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①가해 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②가해 차량을 빠르게 운행하면서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제동등이 점등됐는지 ③제동 및 가속 페달 작동부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다.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한편,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탓에 무죄로 인정받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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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